이혼소송 지난해 한국 수출액이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넘어섰으나 수출액의 40% 가까이가 상위 10대 기업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중심을 비롯해 산업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한 것이다. 특히 반도체 등을 빼면 다른 제조업은 부진했다.
국가데이터처와 관세청이 1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8% 증가한 7094억달러로 집계됐다. 연간 수출이 70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이 중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LG전자 등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비중이 2.4%포인트 증가해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다.
상위 100대 기업으로 넓혀봐도 대기업 쏠림은 심해졌다. 상위 100대 기업의 수출액 비중은 67.1%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었다.
100대 기업이 전체 수출액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이는 2014년(67.4%) 이래 최대치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지난해 전체 수출 7094억달러 중 반도체 수출은 1734억달러로 약 24.4%에 달했다.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22% 늘었다. 반면 미국 관세 정책 여파로 자동차 수출은 주춤했다. 지난해 자동차·자전거 수출액은 515억달러로 1년 전보다 6.7%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광제조업에서는 지난해 수출이 각각 5.1%씩 늘었지만, 중소기업이 많은 도소매업에서는 6.3% 줄었다. 제조업 중에서는 반도체 등 전기전자가 12.5%, 운송장비가 3.6% 증가했다. ‘K푸드 열풍’을 타고 라면을 비롯한 음식료품에서도 2.9% 늘었다.
반면 목재종이(-10.4%), 섬유의복(-8.8%), 석유화학(-9.0%), 금속제품(-0.9%)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3.4%), 중견기업(2.0%), 중소기업(7.2%)에서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수출액은 1898억달러로 1년 전보다 8.4% 늘어났다.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4%로, 분기별 통계를 작성한 2015년 이래 역대 최대치다. 100대 기업은 69.1%였다.
동성 결혼이 불법인 필리핀에서 동성 파트너를 부동산 공동 소유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성 커플에게 적용되던 재산권 규정을 동성 커플 사건에 적용한 첫 사례다.
10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필리핀 대법원은 이날 가족법 제148조를 근거로 동성 커플이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공동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가족법 제148조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형태의 동거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중혼, 근친혼 등 혼인이 성립하지 않지만 함께 사는 이성 커플의 재산 관계를 규정해왔다. 대법원은 처음으로 이 조항이 동성 커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수도 마닐라 인근에서 함께 거주하던 동성 커플의 주택 및 토지 매각을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2006년 해당 부동산을 함께 구입했지만 혼인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기는 한 사람의 명의로만 했다. 이후 결별 과정에서 매각 대금을 나누기로 했으나 명의자가 태도를 바꿔 매각을 거부했고, 파트너는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5일 원고가 주택 구입와 개보수 비용의 절반을 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문서가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마르빅 레오넨 필리핀 대법관은 “다름은 비정상이 아니다”라며 “동성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이므로 가족법 제148조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법은 더욱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이미 라자로 하비에르 대법관도 “이성 커플과 동성 커플이 현대 사회에서 겪는 차별을 고려할 때 제148조가 이성 커플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 약 80%가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성소수자들은 상속·세금·의료·사회보험 등에서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SOGIE 평등법’은 2000년 처음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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