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조지 오웰의 <카탈로니아 찬가>는 분노의 기록이기도 하다. 스페인 내전에 참여해 목숨 걸고 프랑코가 이끄는 군부 파시스트 세력과 싸웠건만, 오웰이 소속된 통일노동자당은 스페인 인민전선 정부로부터 도리어 ‘파시스트의 앞잡이’로 몰린다. 가진 것을 모두 포기하고 스페인에 달려와 함께 전장을 누빈 용기 있고 재능 있는 청년들이, 다름 아닌 같은 편에게 체포된 뒤 간첩 누명을 쓴 채 더러운 감옥에서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오웰은 비통함을 느낀다.
지옥 같은 상황이었지만 인간적 감격을 느꼈던 한 순간도 있었다. 오웰은 함께 싸운 동료이자 상관인 콥 소령이 체포되자 그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군의 고위층을 만나 편지를 전달하려고 시도한다. 수소문 끝에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비서 격인 한 장교를 만난다. 이 장교는 묻는다. “콥은 어느 부대에 근무했소?” “통일노동자당 의용군입니다.” 장교는 큰 충격을 받고 침묵에 빠졌다. 오웰도 극도로 긴장한다. 당장 간첩이라며 끌어내 잡아 가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이 장교는 오웰의 말을 경청했고 편지까지 전달해준다. 비록 콥 소령을 석방시키지는 못했지만 인사한 뒤 헤어지려는 찰나, 장교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가와 오웰에게 악수를 청한다.
오웰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다. “그 행동이 나에게 얼마나 깊은 감동을 주었는지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별것 아닌 악수지만 험악한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의심과 증오가 가득한 무시무시한 분위기. 사방에 거짓말과 헛소문이 난무했다. 게시판에는 나 같은 모든 사람이 파시스트의 간첩이라고 악을 써대는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다. … 그곳은 밀정이나 하수인과 같은 지저분한 인간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었다. … 그의 행동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인과 공개적으로 악수하는 것과 같았다.”
오웰이 겪었던, 이념이 인간성을 압도하는 삭막한 분위기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정치 대립 지형과도 닮아 있다. 경향신문은 창간 79주년 기획으로 허위조작정보 문제를 다루면서, 이른바 ‘극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대화 내용을 분석했다. 이 채팅방은 거짓말과 헛소문, 적의로 가득했다. 수많은 허위조작정보가 사실처럼 공유되고 있었지만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예컨대 이들은 정신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간 이들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해당 입법예고를 클릭해 보기만 해도 단순 자구 수정임을 알 수 있는데 말이다. 최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려 한다”는 음모론을 퍼뜨려 입법을 좌초시킨 이들도 비슷한 무리일 것이다.
허위조작정보 문제는 정치적 양극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지능력이나 문해력, 지식수준의 문제만이 아니다. 알고리즘 이해도와 허위조작정보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정묘정 노스이스턴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알고리즘 이해도가 높다고 반드시 허위정보에 덜 속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특정 성향이나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상반되는 정보는 사실이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에 부합하는 허위정보는 쉽게 믿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활발히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현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는 “이 채팅방 참여자들은 사실 아주 비판적이고 분석적이며 팩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그런 비판적·분석적 능력을 적이나 비판 대상에게만 사용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입맛에 맞는 사실만 골라 대안적 세계를 쌓는데 빠져 있는 셈이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에선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지적 겸손’을 갖추는 게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극우 채팅방뿐만 아니다.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의 말을 최대한 선의로 해석하기보다 낙인찍고 배제하려 드는 모습을 자주 접한다. 죽음의 담장 위를 걷는 그 순간에도 이성을 잃지 않고 상대편의 말을 경청했던 그 장교의 용기를 곱씹어본다. 그가 청한 악수는 단순한 손 내밀기가 아니었다. 그 속에는 우리가 목소리 높이기 전 배워야 할 어떤 태도가 녹아 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의 부당이익 환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법조계에선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1심 재판부가 “민사소송은 기일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 공사가 민사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기소하고 전액 추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2022년 12월~2023년 2월 대장동 일당의 재산 약 2070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이들에게 모두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과 벌금 등을 선고하며 뇌물액 총 473억원에 대해서만 추징을 명했다. 검찰이 요청한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향후 재판에서도 추징금은 473억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졌다.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높은 형이나 추징금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사소송으로 수천억원을 환수하기엔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사소송 재판부가 추징액을 따로 정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공사가 지난해 1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1년이 넘도록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다.
1심 재판부도 “현재 공사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하다고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범죄 피해 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지난 1일 경북 경주에서 막을 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현장에 파견된 일선 경찰들이 열악했던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전국에서 1만9000여명이 파견됐는데 제대로 된 숙소와 식사 제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공식 사과와 해명을 내놨지만 일선 경찰들은 “(파견 경찰 처우가) 20년 전 수준”이라고 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이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APEC 행사 사진전’을 열었다. APEC 당시 제복 차림의 경찰관이 바닥에 폐지를 깔고 누워 있거나, 영화관 스크린 앞에 담요를 깔고 휴식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현장 경찰들에 따르면 행사 당시 대통령경호처·현장 경찰 관리자 등이 이런 식으로 휴식을 취하는 경찰들에게 ‘국격이 떨어지니 자제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한다.
이후 현장 여론이 나빠지자 서울경찰청이 부랴부랴 파견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의견을 듣고, 격려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격려는 간식을 보내는 수준에 그쳤다. 현장 지원단이 미리 꾸려지지 않은 탓에 다른 격려책도 마땅히 없이 뒤늦게 이뤄진 조치였다.
이날 사진전에서 만난 안유신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운영지원실장(충북옥천경찰서)은 “25년간 근무하며 이런 국가 행사가 처음도 아닌데 처우는 20년 전과 똑같다”며 “선진국이라면서 예산도 부족한 게 아닌데 지휘관들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14일까지 국회 앞에서 사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현장 경찰들에게 사과한 데 이어 11일에도 설명자료를 내 “고생한 현장 근무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청에 “사실관계 등 경위와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했다.
경찰은 숙소 등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현장 불만사항은 일부 반영해 개선했다고 했다. 경찰은 “대기시설로 활용할 대규모 실내공간을 확보하려 다양한 시설을 임차했지만, 호텔·리조트 중심의 현지 인프라로 인해 모든 경찰이 대기시간에 이용할 실내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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