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월급 쿠팡퀵플렉스후기 시술자가 비의료인인 것을 알고서도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손해액을 온전히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주름 개선’ ‘모공 축소’에서부터 ‘미백’ ‘탄력 증진’ ‘쥐젖·편사 제거’ ‘지방 분해’까지… 피부관리실에서 다양한 미용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의료기기 아닌 ‘미용기기’를 사용한 시술이라면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아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비의료인이 KC 인증을 받은 공산품 미용기기를 이용해 시행한 미용 시술이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 사용하는 기기가 무엇인지보다는 비의료인이 피부에 침습적인 행위를 했는지가 관건이 되니 시술자와 소비자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3145 판결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소재 피부·네일 미용 업소 운영자 A는 피부에 마취 크림을 도포한 뒤 ‘플라즈마 블라스트’라는 미용기기를 이용해 섬유종의 일종인 쥐젖과 편평사마귀를 제거했다. 재판부가 이것이 ‘피부과적 의료 행위’임을 인정하며 A는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에 처해졌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단 1022 판결에서도 부천시 소재 피부관리실 운영자 B가 미용기기를 이용한 무면허 의료 행위와 불법 의료 광고를 시행함으로써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과 의료법 등 관련법을 위반함이 인정돼,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에 처해졌다. B는 미용기기인 ‘듀얼미라클’로 섬유종의 일종인 쥐젖 제거, 인유두종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질환인 편평사마귀 제거 등의 시술을 하는 등 의료 행위를 시행했다. “편평사마귀 제거 시술의 장점, 통증이 적고 깔끔한 제거가 가능” “편평사마귀 외에도 쥐젖, 비립종, 한관종, 혈관종 등 다양한 피부 병변 제거 시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의 문구로 SNS에 의료 광고를 시행하기도 했다.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고객에게 손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있다.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05406 판결에 따르면 대구 남구 소재 피부관리실 고객 C는 모공 축소, 여드름 자국 회복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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