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월급 쿠팡야간배송 쿠팡퀵플렉스대리점 [앵커]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과정에서,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경찰은 최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단도 고려해 송치를 결정했습니다.차승은 기자입니다.[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2022년 2월)> "(어쨌든 주가 조작에 참여해서 돈을 번 것은 사실이군요?)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습니다."오히려 김씨는 손실만 입었다며 주가조작과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2021년 12월)> "조금 비쌀 때 사서 살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문가는 아니구나 해서…"경찰은 이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검찰은 지난달 초 혐의 성립이 어렵다며 송치 반대 의견을 냈지만, 경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례를 종합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경찰의 판단에는 최근 김씨의 2심 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이에 따라 형량도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징역 4년으로 늘었고 대법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여기에 더해 최근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도 작용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을 모두 허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영상편집 김은채][그래픽 성현아]#공직선거법 #윤석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사실공표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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