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옛 대한방직 터에 추진 중인 초대형 주상복합 개발사업이 초고분양가 논란에 휘말렸다. 사업 시행사인 자광이 3.3㎡당 3000만원 안팎의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지역사회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전주지역에 최근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는 최고 3.3㎡당 1400만~1600만원이었다. 자광이 제시한 가격은 84㎡(34평형) 기준으로 환산하면 분양가가 8억 5000만원에서 10억원에 달한다. 이는 수도권 고급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역 실정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자광은 이 부지에 470m 높이의 관광전망타워, 200실 규모 호텔, 대형마트가 들어설 복합쇼핑몰과 함께, 최고 45층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 3395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을 전주시에 제출한 상태다. 2017년 1980억원에 해당 터를 매입한 이후 8년 만에 사업 본격화에 나섰으며, 총사업비는 6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하지만 현재까지 이 초대형 민간개발사업은 시공사조차 확보하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제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회의에 참석해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인류의 미래를 함께 전달하는 세대 간 소통의 과정”이라고 말했다.APEC 교육장관회의는 지난 13일부터 3일간 개최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을 주제로 미래 교육 혁신의 방향과 지역 내 공동 번영을 위한 글로벌 교육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이 권한대행은 “이번 회의는 인류가 직면한 디지털 대전환과 인공지능 시대, 기후 위기와 인구 구조 변화 등 문명사적 도전 속에서 교육의 역할을 다시 묻는 중요한 계기”라며 “시대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과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이 권한대행은 “올해는 대한민국 교육 정책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지는 5·31 교육개혁이 발표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한국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교육을 통해 미래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애초 가졌던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문제가 된 주택에 살던 세입자(임차인)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임대인) B씨와 보증금 95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아 대항력을 갖췄다. 이후 2018년 1월 B씨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에는 A씨 임차권보다 후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계약은 2년 뒤인 2019년 2월 종료됐으나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보증보험 계약을 맺은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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