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특고 권리 확대···‘소년공 대통령’에 거는 기대[미리 보는 이재명 정부 국정] > 공지사항

노동시간 단축·특고 권리 확대···‘소년공 대통령’에 거는 기대[미리 보는 이재명 정부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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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1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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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조가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주 69시간제 개편’ ‘화물연대 탄압’ ‘건폭몰이’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반노동’ 기조를 유지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 등 반대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노동 환경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강조하며 자영업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을 약속했고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공약했다. 노동계는 ‘소년공’ 출신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이 대통령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국정의 중요 가치로 내세우며 취임사에서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양립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취임 직후 가장 먼저 국회 청소노동자와 방호직원을 찾아 격려한 점도 ‘노동 존중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새 정부 ‘노동...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중단하면 우리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또 이란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 권리만 보장받을 수 있다면 여전히 미국과의 핵 협상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아라그치 장관은 15일(현지시간) 각국 외교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으며, 우리의 방위는 전적으로 합법적”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는 이란 국영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어 “우리의 방어는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라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당연히 우리의 대응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어떤 협상에도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그러나 이란의 ‘핵 권리’를 박탈하는 어떤 거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수용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권리를 보장해 준다면 핵무기 개발에 쓰이는 고농축 우...
세종 한 국도에서 예초 작업을 하던 60대가 ‘주행 제어(크루즈 컨트롤)’ 기능으로 주행 중이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15일 세종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8분쯤 금남면 발산리 1번 국도 도로변에서 예초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도로를 달리던 팰리세이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치였다.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SUV 운전자인 B씨(30대)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켠 채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나 약물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크루즈 컨트롤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차량이 설정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기능이다.A씨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예초 작업을 맡아 3차선 도로 하위 차선을 막고 동료와 근무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부주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작업 현장에서 도로 통제 등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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