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무안 공항 갈등 ‘대통령실 TF’로 해결할 것” > 공지사항

“광주·무안 공항 갈등 ‘대통령실 TF’로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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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6-28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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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광주광역시에서 첫 타운홀미팅을 열고 주민들과 각종 갈등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갈등은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직접 다루겠다고 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며 민원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한 타운홀미팅에서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한 갈등 조정을 “정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에 TF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역 주민들과 현안 관련 토론을 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타운홀미팅을 연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 첫머리부터 광주 민·군 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 양측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 (지자체 사이) 불신이라는 것도 있으니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꾸려질 TF에는 광주시·무안군·전남도와 함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6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제 조사도 하고, 주민도 참여시키고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 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대구 공항 문제도 있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정부가 지원해야 가능성이 열린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 이를 처리하자고 밝혔다.
이날을 시작으로 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현안 해법을 찾는 데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대통령실에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을 신설해 직접 이해관계 조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도 “(민원을) ‘귀찮은 일’ ‘없으면 좋은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지역 방문은 지난 13일 경기 연천 전방부대, 20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 참석차 울산을 찾은 데 이어 세 번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의 온갖 문제를 들여다보면, 결국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돼 미어터져 발생한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국토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상당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행사장에는 대통령실, 정부 부처, 국회, 지자체 인사들은 물론 광주·전남에서 찾아온 300여명이 들어찼다.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 문제부터 사법시험 부활, 지역주택조합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규제 문제까지 여러 의견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통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한 시민의 문제 제기에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가 쉽지 않지만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검토를 당부했다. 총 12명의 시민이 마이크를 잡았으며, 행사장 외부에는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시민들을 위한 메모지가 비치됐다.
대미 수출 둔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 등으로 이달 기업 체감경기가 넉 달 만에 다시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6월 기업경기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한 90.2로 집계됐다. 지수는 지난 3월부터 석 달 연속 상승하다가 이달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장기평균(2003∼2024년)인 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기업심리지수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라 심리가 크게 악화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평균 수준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관세 정책 변화와 새 정부 정책, 내수 회복 시기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다음달 초)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협상 진행 상황이나 구체적인 추가경정예산 집행 시기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4.4)는 업황(-0.7포인트)과 자금 사정(-0.4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1월부터 5개월 연속 오르던 제조업 CBSI는 6개월 만에 다시 하락했다.
이 팀장은 “관세 유예에 따른 재고 비축 움직임으로 전반적 재고 수준은 개선됐지만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상품의 관세율이 올랐고 중동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도 발생하면서 제조업 기업 심리가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비제조업 CBSI(87.4)도 매출(-0.6포인트)과 채산성(-0.5포인트) 등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0.7포인트 내렸다. 역시 넉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7월 CBSI 전망치는 전산업(89.4), 비제조업(86.7)이 이달 전망치보다 0.1포인트, 0.4포인트씩 하락했고 제조업(93.4)은 0.3포인트 상승했다.
군이 2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서북도서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훈련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예정대로 진행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는 이날 오후 예하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가 훈련에서 K-9 자주포 등을 이용해 200여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격 훈련은 지난 2월 때와 유사한 수준에서 이뤄졌다.
앞서 2018년 9월 남북이 9·19 군사합의를 체결하면서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이 중단됐다. 훈련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 뒤 재개됐다. 이후 서방사는 분기별로 계획에 따라 사격 훈련을 진행해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11일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등 선제적으로 긴장 완화 조치를 하면서,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사격 훈련도 보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군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사전에 계획된 정례적인 훈련인 점을 감안해 훈련을 그대로 실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훈련을 갑자기 중단하면 보수층 등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지난 19일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방사포 10여발을 발사한 점도 고려했을 수 있다.
북한이 한국의 이번 훈련에 포사격으로 맞대응하거나 한국을 비난하는 담화 등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서북도서 포 사격 훈련이 재개되자 김여정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반발했다.
중동 지역에 전운이 감도는 지금, 지구 반대편에선 또 하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주도권을 두고 치열하게 벌어지는 ‘AI 전쟁’이다. 대규모 투자와 적극적인 인수·합병으로 대표되는 이 전쟁은 최근 AI 인재를 둘러싼 쟁탈전으로 번지고 있다. 최고의 인재를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천문학적 액수의 보너스 제안도, 빅테크 거물의 직접적인 러브콜도 불사한다.
최근 메타의 행보는 뜨거워진 인재 쟁탈전을 가장 잘 보여준다. 메타는 이달 중순 데이터 스케일링 스타트업인 스케일AI에 143억달러(약 19조원)를 투자하고 창업자인 알렉산더 왕 최고경영자(CEO)를 영입했다. 왕 CEO는 19살에 회사를 설립해 세계에서 가장 젊은 억만장자 대열에 오른 인물로 세계 최고수준의 AI 인재로 꼽힌다. 왕 CEO는 메타가 차세대 AI 모델 개발을 위해 최근 구성한 ‘초지능’ 연구팀을 이끌게 됐다. 현지에선 스케일AI에 대한 메타의 투자가 사실상 왕 CEO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AI 경쟁에서 뒤처진 메타가 이를 뒤집을 한 방으로 인재 영입을 택했다는 것이다.
마크 저커버그 CEO도 직접 스카우트에 나서고 있다. 저커버그 CEO로부터 e메일 등을 통해 직접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다는 AI 연구자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메타의 제안 내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며 “이직을 고려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 흔들릴 만큼 파격적인 조건이었다”고 밝혔다. 메타는 최소 1000만달러(약 135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이 과열되면서 빅테크 기업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챗GPT 운영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메타가 오픈AI 직원들을 대거 빼가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 최고 인재 중 누구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메타가 오픈AI 핵심 인재를 데려가기 위해 제안한 보너스 액수는 최대 1억달러, 한화로 약 1370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실제 메타는 오픈AI의 수석 연구원 노암 브라운 영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3년 오픈AI 합류 당시에도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등 업계 거물들의 적극적인 러브콜을 받았다.
이 밖에도 인재를 뺏고 빼앗기는 사례는 속출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최근 구글 딥마인드의 핵심 연구 인력 3명을 영입했고,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는 구글의 핵심 AI 연구자 우용후이 박사를 데려갔다. 미국과 기술패권 경쟁 중인 중국까지 가세해 거액의 급여로 실리콘밸리 연구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구글 딥마인드는 직원의 경쟁사 이직을 막기 위해 최대 1년간 ‘경쟁 금지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최근 MS, 아마존 등에서 사무직 등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대규모 구조조정과는 대조적이다.
이처럼 AI 전쟁이 인재 전쟁으로 번진 이유는 그만큼 소수의 천재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초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중국의 딥시크의 경우 연구·개발 인력이 139명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거대언어모델(LLM) 개발 등에 능한 최고급 AI 인재는 수천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
AI 인재 모시기에 뛰어든 것은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다. 금융 서비스 토스는 지난달 서버 개발자, 머신러닝 엔지니어 채용을 시작하면서 서류 합격자 전원에게 100만원을 주는 통큰 이벤트를 열었다.
AI 서비스 플랫폼 ‘뤼튼’의 뤼튼테크놀로지스는 한 술 더 떴다. 지난 4월 AI 개발 등 17개 분야 채용을 시작하면서 채용 합격 보상금 2000만원을 내걸었다. 정규직 채용 절차를 통과하기만 하면 실제 근무 여부와 상관 없이 2000만원을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업계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회사의 의지”(뤼튼 관계자)가 반영됐다.
정부도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AI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고 해외 연구자를 영입하기 위한 ‘이노코어’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포닥(박사후연구원) 400명을 채용해 피지컬AI, AI 모델 등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다. 채용된 연구원에겐 국내 포닥 평균의 1.8배인 연 9000만원 수준의 연봉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은 AI 인재가 몰리기보다 빠져나가는 곳이다. 미 스탠퍼드대 인간중심인공지능(HAI)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인구 1만명당 AI 분야 인재 순유출이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35위)를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유출 폭이 점점 커지는 추세란 점이다. 2022년 조사에선 0.04명, 2023년에는 0.3명이었다.
업계에선 실리콘밸리에 비교해 턱없이 낮은 임금, AI 분야 투자 부족 등이 인재 유출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금전적 보상, 개인의 성장 등 어떤 면에서도 한국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AI 산업 자체가 스케일의 싸움인데 한국의 AI 생태계는 일단 상대가 안 된다.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수십만개씩 묶어서 활용해보는 경험 자체가 국내에선 불가능하다”며 “AI를 제대로 하려면 무조건 해외로 나가야 하는 게 현실이고 병역 문제가 아니라면 젊은 인력을 잡아둘 방법이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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