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방화 혐의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원모씨(67)를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2분쯤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간 터널 구간을 달리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고 불을 질러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씨가 범행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원씨는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아내에게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원씨는 “불에 타 죽을 마음으로 범행했다”며 “지하철에 방화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휘발유를 미리 사두고 범행 전날 시내 주요 역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하철의 구조상 화재 및 유독가스가 확산해 열차에 탑승한 승객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다”며 “전체 승객 481명 중 인적사항이 특정된 승객 160명을 살인미수 피해자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범행이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변경된 지하철 내장재를 적시했다. 검찰은 “대구 참사 이후 지하철 내장재가 불연성 소재로 교체돼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있었고 승객들의 신속한 대처 등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승객들은 객실 내 비상핸들을 작동시켜 전동차를 비상정차시킨 후 소화기로 잔불을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간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발언 논란에 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는 모습은 같았다. 진보 진영에서는 26일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 24~25일 진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았다. 청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의원 5명, 조국혁신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김 후보자가 지난 2023년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후보자가 개신교계 반대 논리를 “헌법적 권리”로 두둔해 논란이 커졌다.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견해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인식을 청문회에서 밝히라는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다.
여당인 민주당이 관련 검증을 피한 데는 김 후보자에게 불리한 이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라는 취지의 안 위원장 발언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모습과 다르다. 김 후보자 청문위원인 전용기 의원은 당시 안 위원장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인권위에서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를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제3당인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대선에서 연대하는 등 범여권으로 평가되는 터라 김 후보자에게 공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고 답답한 청문회였다”라며 “(청문위원들이) 내란 청산의 광장에서 요구된 제1의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물어볼 의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광장의 연대를 깨트렸다”고 덧붙였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기자의 질의에 “총리 후보자가 동성애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여야 모두 질의조차 못 한 게 우리 정치의 암울한 현실”이라며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되고 민주당 의원들이 줄곧 발의해온 법안”이라고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반드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라며 “이러고도 국회에 ‘민의의 전당’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는가,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논평에서 “여야 청문위원 모두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인권과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부동산 대출 규제를 빠르게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도시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지난주 서울 성동·마포구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 “윤석열 정권이 2022년 금리가 확 상승했을 때 완화했던 대출 관리 규제 등을 2024년 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제때 정상화하지 않고 느슨하게 방치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고 진단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대출 규제 방안에 대해 “우선 정부가 편성해올 것”이라며 “입법으로 보완해야 할 것과 (자체) 지침으로 가능한 것을 갈라서 가져오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 공급 계획, 3대 신도시 조성 계획, 공공재개발 계획 같은 것도 꼼꼼하게 점검해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정부에 요청했다는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의 지난 22일 발언에 대해 “저는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필요하면 신도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원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제와 관련, “필요하다면 (중앙정부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가 시장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해서 제안할 것으로 그런 부분에서 무슨 정책적인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6월 넷째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랐다.
일주일 새 성동구는 0.99%, 마포구는 0.98% 오르며 해당 집계가 시작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9시55분쯤 내란 특별검사(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전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차량을 타고 출발해 5분 거리인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시도하겠다며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특검 측과 대립했으나, 윤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곧장 서울고검 1층 현관으로 향했다.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조은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는 소감’ ‘이번에도 진술거부권 행사할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올라갔다. 윤 전 대통령은 검은색 양복에 붉은 색 계통 넥타이를 착용했다. 김홍일·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 해제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상황도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오전 소환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14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고검 청사에 들어간 만큼 통상 하던 특검이나 수사팀과의 ‘티타임’ 등도 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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