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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점조직 거래 증가하자 “마약 범죄에도 위장수사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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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6-3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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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6일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는 22대 국회에서 마약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도입을 담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백혜련(더불어민주당)·한지아·박준태(이상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개최하고, 법무부·대검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비롯해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마약 사건에 위장수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신분 위장형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커졌다. 최근엔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비대면·점조직 형태가 마약 거래의 주를 이루면서 밀매 조직의 총책 등을 수사하려면 위장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마약 사건을 수사할 때 신분비공개·신분위장 기법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경찰관이 마약 밀매업자 등으로 신분을 위장한 수사가 가능해지면 마약 거래가 위축되고, 그동안 수사가 어려웠던 마약 조직의 상층부에 대한 수사도 수월해질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 물류 운송의 활성화에 따른 해외 직구매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 거래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기존의 대응 방식만으로는 마약류의 밀반입·유통·투약 억제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위장수사 도입이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모건 매티스 미국 마약단속국 한국지부장은 미국의 위장수사 제도와 실제 수사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3개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위장수사 도입 시 예방과 검거 두 영역에서 큰 효과를 볼 것”이라며 “한국형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의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수사 현장에서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10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에게 전달해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문학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과 관련된 조사가 공직선거법 108조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되고, 피고인의 행위 또한 14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당내 경선이나 해당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문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예비후보 4명 적합도 조사에서 자신이 4위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체적으로 조사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2월1~2일)를 했고, 이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등과 4등 후보가 뒤바뀐 결과가 나왔다고 14차례 공표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9일 호평 속에 종영한 tvN 드라마 <미지의 서울>은 일란성 쌍둥이 미지와 미래가 잠깐 서로의 삶을 바꿔 살며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박보영은 밝아 보이는 미지와 메마른 듯한 미래를 섬세한 연기로 풀어냈다.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소속사 사옥에서 만난 박보영은 “공감과 위로가 되는 대본이라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가면 어떻게 하나, 이거 줄 서야겠다’ 싶을 정도로 함께하고 싶었다”면서 “해보겠다고 저지른 후에야 1인2역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다”고 말했다.
드라마 속 박보영은 쌍둥이의 차이를 크게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시청자들이 정체를 눈치챌 정도의 힌트를 남긴다. 미지를 연기할 때는 자신이 사회생활을 할 때의 밝은 모습을, 미래를 표현할 때는 혼자이거나 가족들과 있을 때의 모습을 끌어다 썼다.
특히 미지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다. 박보영은 “스스로 최면을 걸고 힘들지 않은 척, 밝은 척하는 미지에게서 마음이 힘든데도 한창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던 과거의 제 모습이 보였다”고 했다.
“3년은 아니더라도, 다들 며칠 정도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잖아요. 다르지 않은 마음이라 생각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와도 괜찮다고 권유하는 이야기이니, 미지가 나아지는 것에 초점을 잘 맞추려고도 했어요.”
tvN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2015)에서 성격 다른 귀신이 빙의하는 유사 1인2역 연기를 해본 적이 있지만, 쌍둥이가 동시에 화면에 등장하기도 하는 이번 작품은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같은 장면을 두 번 연기하는 것보다 어려운 건 가상의 자신과 시선을 맞추는 일이었다. 대역이 있었지만, 재촬영 등에선 허공을 보며 연기하기도 했다. 박보영은 “이 작품으로 한 단계 레벨업한 기분”이라며 웃었다.
배우 원미경·장영남·차미경 등 굵직한 여성 선배들과 함께한 것도 귀한 경험으로 남았다. 박보영은 “선배님들께서 큰 중심을 양옆에서 지키고 계신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 중장년 배우들의 관록 앞에 준비한 연기가 아닌 즉각적인 반응이 나갈 때가 많았는데, 그는 “그게 훨씬 좋았다”고 했다.
교통사고로 한쪽 귀 청력을 잃은 남자 주인공 호수(박진영) 등 <미지의 서울>의 등장인물은 대부분 신체적·내면적 핸디캡을 지닌 인물이다. 박보영은 “저희 드라마엔 소수자로 여겨지는 캐릭터가 많이 나온다”며 “누구나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킬 수 있는 인물이 한 명쯤은 있기에 많이들 공감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드라마 속 30대인 주인공들은 쉽게 자신을 탓하며 방황한다. 올해로 데뷔 20년 차인 박보영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 “신인 때 감독님들께 혼나면 ‘내 자리가 아닌가, 다른 일 해야 하나’ 수없이 생각했고, 주연을 처음 맡았을 때도 ‘내가 아직 감당하기엔 좀 부족한가’ 싶었어요.”
극중 “어디도 내 자리가 아닌 것 같다”는 미지에게 호수는 말한다. “네가 있는 곳이 네 자리”라고. 현재의 박보영은 그 말을 긍정하게 된다고 했다. “지나고 보니 그 말처럼 그냥 제가 있던 자리가 저의 자리였던 것 같아요.” 박보영은 미지의 당참과 미래의 침착함이 공존하는 얼굴로 말했다.
박보영은 “살려고 하는 짓은 다 용감한 것”이라는 쌍둥이의 외할머니, 월순(차미경)의 말도 명대사로 꼽았다. 그는 “누구나 겪어가는 과정에서 ‘실패’라고 생각되는 시기를 겪기 마련”이라고 했다. 그래도 후회하게 되는 과거의 선택이 그 당시의 최선이었음을 짚어주는 월순의 말이 좋았다고 했다.
“뒤돌아보면 큰 실패가 아닌데, 당시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옆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그저 묵묵히 견뎌주는 사람도 나오는 이 드라마가 (그런 시기를 지나는 이들에게) 위로가 됐길 바랍니다.”
미국이 다음 주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하고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평화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향후 대미 협상 과정에서 순순히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다음 주 이란과 대화할 것”이라며 “우리가 유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전에도 요구한 것으로, (이란의) 핵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이란과 진행한 5차례 핵 협상에서 이란에 핵 프로그램 완전 포기를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문서에 서명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란 핵무기를 완전히 폭파했기에 (합의가) 딱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합의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의 핵 역량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구체적 시점이나 진행 방식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스티프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이날 NBC 인터뷰에서 “이란과 포괄적인 평화 합의를 하길 바란다”며 좀 더 구체적인 구상을 공개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포기,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의 확대 등을 포괄하는 큰 틀의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핵연료의 무기화는 ‘레드라인’이라고 못 박으면서도 이란이 민간용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란이 미국 정부의 구상에 응할지는 불분명하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다음 주 협상’에 대해 이란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란 의회는 이날 이란원자력청의 IAEA 협력 중단을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앞으로 핵시설과 평화적 핵 활동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IAEA 사찰관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최종 결정은 입법·행정·사법부와 군이 참여하는 최고국가안보회의에 달려 있지만 미국의 요구에 맞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 이란 수석부통령은 “서방 국가들은 억압적 제재가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안다”며 “더는 우리 나라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우라늄) 농축을 놓고 협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미국이 외교를 망쳐놨다. 외교를 말하며 공격을 승인했는데 어떻게 신뢰를 유지할 수 있나”라며 핵 협상 재개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란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겉으로는 휴전에 동의해 시간을 벌고 장기적으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핵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경파들은 최근 정부에 IAEA와의 협력 중단을 압박하고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촉구하고 있다고 디애틀랜틱은 전했다.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재개할 경우 협상 전략의 바탕이 될 핵 시설 피해 범위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중앙정보국(CIA)은 이란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은 미군의 공습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불과 몇 개월 지연시켰을 뿐이라는 초기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재고를 어디로 빼돌렸는지를 미국이 알고 있는지도 협상 전략을 좌우할 변수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이 재개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어쩌면 조만간 재개될 수도 있다”면서 지난 24일 시작된 양국의 휴전이 공고하지 않다는 점을 내비쳤다.
KT의 베테랑 우완 언더핸드 우규민(40)이 무려 18년 만에 올스타전 출전 영광을 안았다.
우규민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30일 발표한 2025 신한 SOL뱅크 올스타전 드림 올스타에 감독 추천 선수로 선발됐다.
1985년생 우규민의 데뷔 후 세 번째 올스타전 출전이다. 마지막 ‘별들의 잔치’ 출전이 2007년이었던 우규민은 베스트12로 선정됐던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그해 올스타전이 취소되면서 18년 만에 올스타전에 나서게 됐다. 우규민은 40대에 접어들었음에도 현재 34경기 29이닝을 소화하며 1승1패 6홀드 평균자책 2.48의 빼어난 성적을 내고 있다. KT는 우규민을 포함해 박영현, 장성우, 권동진, 배정대, 안현민 등 감독 추천 선수에서 가장 많은 6명을 올렸다.
박진만 삼성 감독이 이끄는 드림 올스타에는 감독 추천 선수로 이호성(삼성), 김택연, 최승용, 오명진(이상 두산), 이로운, 조병현, 조형우(이상 SSG)가 초청장을 받았다.
나눔 올스타 감독 추천 선수로 뽑힌 김현수(LG)는 올스타전 최다 16차례 출전 기록을 세웠다. 양준혁(은퇴)과 강민호(삼성·이상 15회)의 기록을 갈아 치웠다. KBO리그 18년 차인 김현수는 첫 두 시즌(2006·2007년)을 빼고 올스타전에 개근 중이다.
이범호 KIA 감독이 이끄는 나눔 올스타에서는 김현수 외에 애덤 올러, 최지민, 김태군(이상 KIA), 김영우, 박명근(이상 LG), 이도윤, 문현빈(이상 한화), 배재환, 김형준, 김주원(이상 NC), 주승우, 하영민(이상 키움)이 감독 추천을 받았다.
2025 KBO 올스타전에는 전체 50명 중 절반에 가까운 23명이 처음으로 올스타전에 출전해 눈길을 끈다. LG 신인 투수 김영우는 드림 올스타에서 베스트12에 뽑힌 배찬승(삼성)과 함께 고졸 신인으로 ‘별들의 잔치’에 나서는 영광을 안았다.
삼성은 가장 많은 올스타를 배출했다. 베스트12로 선정된 6명에 감독 추천 선수 1명을 더해 총 7명이 뽑혔다.
한편 올스타 베스트12로 뽑혔던 윤동희(롯데), 김도영(KIA), 에스테반 플로리얼(한화)이 부상으로 나서지 못하게 되면서 김지찬(삼성), 송성문, 이주형(이상 키움)이 대신 선발 출전하게 됐다. 2025 KBO 올스타전은 7월12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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