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6월 임시국회 내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열렸다. 민주당은 재계와 만나 보완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기존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대응해왔으나,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이 경영진에 대한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그대로 놔두면 (기업에 대한) 채찍만 강해져 부작용이 클 것 같아서 개입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소송 우려를 순화하면서도 이사들이 주주의 이익에 충실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협상이 이뤄질 경우 오는 3일 본회의 상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오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내 여당이 기존 안대로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반대해온 경제계와 만나 설득 작업에 나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과정상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경제계의 걱정은 부작용”이라며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6단체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한해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건의했다.
김남근 민주당 민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재계 우려가 계속되면 (이사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명문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후 형법상 배임죄 성립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규정을 포함해 전자주주총회 명문화, 집중투표 배제 정관 개정 제한,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 이사회 독립이사(사외이사) 선임 확대 등 총 5가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김 부대표는 “원칙은 당론 5가지 모두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이라면서도 “본회의에 상정될 개정안에 이를 모두 담을지는 법사위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일 사의를 표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의 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한 데 대해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면 곧바로 심 총장도 수사 대상이다. 사의 표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죄와 벌!”이라고 적었다.
당대표 선거에서 정 의원과 경쟁하는 박찬대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권을 이용해 윤석열·김건희 부부 개인 집사 노릇이나 했던 심 총장이 감히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운운하는 것이 기가 차다”라며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할 테니, 심 총장은 수사나 제대로 받기 바란다”고 적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심우정씨에게 경고한다. 시민으로 돌아가 성실하게 특검 수사에 임하라. 녹을 먹던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예의”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윤 정치검사들은 구차하게 굴지 말고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늦었지만 사필귀정,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도 “(심 총장은) 이제 수사받을 준비를 하라”며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를 위한 법안을 이번 주중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9월 취임한 심 총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을 때 즉시항고를 포기해 한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달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심 총장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첩받은 상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파행으로 끝난 다음날인 26일에도 재개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료 부실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선 대선 불복”이라고 맞대응했다.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임명동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해주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김 후보자 인청특위 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후보자의 여러 의혹과 관련한 핵심 자료들이 충실히 제출되지 않아 회의가 속개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며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틀째 진행되던 김 후보자 청문회는 야당의 자료 부실 비판 속에 정회 후 재개되지 못하고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했다. 청문회는 이날도 재개되지 않고, 전날 파행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무능하고 부도덕한 김 후보자 지명 철회가 최고의 경제 정책이고 협치 복원”이라며 “이 대통령이 아무리 오늘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이야기하고 협치를 강조해도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그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하나마나 한 청문회로 의혹 해소는커녕 궁색한 변명과 국민 기만이 난무한 청문회였다”며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국민 검증을 우롱한 총리 후보자를 끝내 임명 강행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억지 정치공세와 청문회 파행 유도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지연시키고 정부 조직에 공백을 유도하려는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서 대선 불복까지 염두에 둔 의도”라며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당장 인사청문회장으로 돌아와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인청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에서 “인수위도 없이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안정을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대통령을 부정하고 대선 불복 행위를 한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안 해준 사례는 없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 시한일인) 29일을 지나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6월 30일 또는 7월 3∼4일에 (인준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에게 “우 의장에게 보고서 채택이 안되더라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총리 인준이 필요하니 30일에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며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 남은 기간 차분히 기다리며 일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정부가 성소수자의 거리 행진을 불법화했음에도 10만명이 넘는 시민이 28일(현지시간)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프라이드 행사에 참여했다.
AP통신 등 외신은 이날 부다페스트 프라이드에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운집했다고 보도했다. 주최 측은 약 20만명이 참여했다고 추산하면서 1997년 이 행사가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프라이드는 성소수자의 자긍심을 기념하고 성소수자 가시화와 평등권 등을 옹호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다.
‘자유와 사랑은 금지될 수 없다’는 포스터와 무지개 깃발을 든 참가자들은 부다페스트 시청에서 행진을 시작해 시내 중심가를 가로질러 다뉴브강을 건넜다.
참가자 블랑크 몰나르는 프라이드 행진이 불법화됐는데도 역대 가장 많은 사람이 참석했다는 것이 “환상적”이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 헝가리인들에게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AP에 말했다. 그는 “이것은 단지 성소수자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집회할 권리, 서로를 지지하고 (정부가) 우리를 억압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참가자 안드라스 팔루디는 최근 몇 달간 헝가리 사회에서 프라이드 행진을 둘러싸고 나타난 “히스테리”가 “정말 한심하다.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더 심한 말을 쓸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겠다. 너무 화가 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헝가리 의회는 지난 3월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동성애를 “묘사하거나 홍보”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이에 참석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처리했다. 경찰은 프라이드 주최 측의 집회 허가 신청을 거부했다. 이날 도심 곳곳에는 안면 인식 기술을 동원해 참가자 신원을 식별하는 카메라가 설치됐다. 적발된 참가자에게는 최대 20만헝가리포린트(약 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르반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인 게르게이 커라초니 부다페스트 시장은 주최 측이 프라이드를 경찰 승인이 필요 없는 시 단위 행사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부다페스트는 앞으로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이들의 편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연일 새로운 뉴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그중 산업 분야에서는 ‘전기’가 단연 화제고, 그 중심에는 에너지고속도로가 있다. 이 에너지고속도로의 에너지는 실상 전기를 말한다.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도 핵심은 고탄소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바꿔서 기후변화를 막자는 것이다. 에너지고속도로와 기후에너지부로 대표되는 새 정부 정책의 핵심에는 이렇듯 전기 정책이 있다.
새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에 대한 비전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에너지고속도로 10문 10답’(핸드북) 인사말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중요한 개념이므로 원문의 일부를 소개한다. “에너지고속도로는 단순한 송전선로가 아닙니다. 전국 에너지 시스템의 뇌이자 심장 역할을 하는 복합 네트워크입니다. 전력 흐름을 안정시키는 계통 안정화설비, 먼 거리도 끊임없이 잇는 고성능 장거리 송전선로, 전력 사용이 몰릴 때 에너지 흐름을 저장하고 조절하는 ESS(에너지저장장치), 서해 바다를 가로지르는 최첨단 해상 HVDC(초고압직류송전) 그리드, 그리고 지역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분산에너지 인프라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그리는 종합 설계도가 바로 에너지고속도로입니다. (…) 과거 경부고속도로, 인터넷고속도로가 사람과 물류, 경제의 흐름을 바꾸었듯이 에너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산업지도와 에너지 흐름, 그리고 지역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에너지고속도로의 개념과 비전이 잘 나타난 글이다. 이어서 10문 10답에서는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소개된다.
핵심은 재생에너지의 활성화
그러나 역시 에너지고속도로의 성공을 절실하게 바라는 필자에게 가장 걸리는 부분은 핸드북에서 제시한 재원 마련에 대한 의구심이다. 핸드북에서는 재원 마련 다각화 전략으로 송전 요금 현실화, 공공·민간 합동투자 모델 도입, 민간 자본 유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모두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소비자 관점이 아닌 공급자 관점의 재원 조달 방안이다.
“바람이 부는 곳, 산업이 몰린 곳, 전력이 필요한 곳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성장의 곡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RE100 필요 기업과 산단을 유치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핸드북 문답에서 표현되듯 에너지고속도로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 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역 편재성·간헐성·변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은 재생에너지의 단점으로 꼽히기도 했지만 이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의 발달로 극복될 수 있게 됐다. 다만 문제는 돈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를 기존 전기와 같은 품질로 사용하려면 기존 설비보다 약 4.9배의 계통 안정화설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결국 큰 규모의 투자가 필수적인 것이다. 2024년 기준 205조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공급자 한전이 이를 오롯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전기의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전기 가격이 결정되어야만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재생에너지의 다른 특성은 전기의 지역 내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존 화석에너지가 장거리 발전→송전→배전→판매의 단방향 흐름이었다면, 재생에너지는 지역 내에서 발전↔판매, 발전↔배전↔판매, 판매→배전→송전→(지역 외)판매 등 전기가 운반되는 거리와 방향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잘 활용하면 에너지고속도로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고속도로를 경부고속도로에 비유해 마치 경제성장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오해를 가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에너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는 근본적인 세 가지 차이점이 있다. 먼저 역할의 차이다. 경부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하고 통행료만 받는다. 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누구이든 이동하는 물건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고속도로가 싫다면 다른 길도 많다. 반면에 한전 독점 체제가 존속하는 한 에너지고속도로는 한전 외에는 도로를 소유할 수 없고, 이용하는 발전원에 따라 송전 우선권 차별도 받는다. 재생에너지가 계통(도로) 안정을 해칠 상황이 되면 발전을 중단시킨다.
개방된 전력시장 없인 공염불
두 번째는 경쟁자의 존재다. 고속도로는 공기업 소유도 있지만 민간 소유도 있다. 규모는 다르지만 지방도로와 심지어 사도(私道)도 있다. 반면 에너지고속도로는 한전 소유 외에는 일체의 다른 도로가 허용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지산지소(地産地消) 시스템을 도입한 분산에너지특구에서는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가 가능하지만, 송배전 선로는 오직 한전 그리드를 사용해야 한다. 민간 업체 간의 직거래 계약을 맺을 때도 사적인 계약 내용을 한전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세 번째는 이용대금의 역차별이다. 고속도로는 차종과 거리에 따라 정해진 요금만 지불하면 된다. 반면에 에너지고속도로의 송배전 요금은 기존 전기와 재생에너지 간에 큰 차이가 있다.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해도 PPA(재생에너지 직접구매) 송배전 요금은 더 비싸게 책정되는 방식이다. 이는 한전의 욕심 때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정부의 전기요금 통제에 기인한다.
에너지고속도로의 이런 한계점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도입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핸드북에서 에너지고속도로의 성공 사례로 소개한 외국의 다양한 사례는 모두 개방된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또 발전-송전-배전-판매로 구분되는 전력망이 서로 법적으로 분리된 나라들이다. 전력산업의 경쟁 체제 도입과 회계분리·법적분리·소유분리 없이 재생에너지 비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말이 공염불이나 다름없는 이유이다.
이에 더해 전기요금 결정 방식 역시 바뀌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정치에 휘둘리는 원칙 없는 전기요금 결정은 가격의 합리적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고, 결국 정부가 손실을 보며 수십년간의 미래 가격 보전을 해주지 않는 이상 민간 기업 누구도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구조를 만든다. 민간 투자 없이는 에너지고속도로를 위한 재원 확보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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