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사 관사에서 시민의 집으로···‘하얀양옥집’ 1년, 8만명 찾았다 > 공지사항

전북지사 관사에서 시민의 집으로···‘하얀양옥집’ 1년, 8만명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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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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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길목, 옛 도지사 관사였던 하얀양옥집이 개관 1주년을 맞았다.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이곳은 지난 1년간 8만명이 찾으며 조용한 변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전북도는 1일 전주시 풍남동 하얀양옥집에서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홈커밍데이’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예술인과 시민 등 50여 명이 함께했다.
하얀양옥집은 1971년 전북은행장 관사로 지어졌고, 1976년부터는 전북도 부지사와 도지사 관사로 사용됐다. 공간 전환의 시작은 2022년 7월 취임한 김관영 지사의 관사 폐지 선언이었다. 김 지사는 “도민께 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며 관사를 비우고 전세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그렇게 시작된 변신은 ‘누구든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집’이라는 슬로건 아래 도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이어졌다. 2024년 5월 문을 연 하얀양옥집은 전시·공연 등 생활 속 예술이 펼쳐지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돼왔다.
이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전문가의 예술’이 아니라 ‘생활 속 예술’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완주 화정마을 할머니의 꽃 그림, 아이들의 그림일기, 청년 예술인의 첫 연주 등이 관람객의 공감을 이끌었다. SNS에는 “우리 엄마 전시 중입니다”, “내 아이 작품이 걸렸다”는 해시태그가 줄을 이었다.
김 지사는 “하얀양옥집은 공간을 돌려드린다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전북의 문화철학을 담은 상징”이라며 “문화가 일상이 되는 전북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개관 이후 누적 방문객은 약 7만8000명.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3만7420명, 올해 상반기에는 4만1050명이 다녀갔다. 하루 평균 평일 189명, 주말 543명이 이 공간을 찾고 있다.
1주년을 맞아 하얀양옥집은 또 다른 전시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이날부터 36일간 열리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지’ 전시는 발달장애 예술인의 감성을 담은 회화전이다. 이 밖에도 일본 가나자와 공예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추모전, 인구소멸지역 주민 참여 전시 등도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소속 연구팀이 낮은 온도에서 제작 가능한 ‘양면 태양전지’를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DGIST에 따르면, 에너지환경연구부 김대환·성시준 연구팀은 구리(Cu)와 인듐(In), 셀레늄(Se)으로 만든 박막 태양전지를 투명한 전극 기판 위에 구현했다. 또한 연구팀은 이 전지를 통해 앞뒤로 모두 빛을 받아 발전할 수 있는 양면수광 태양전지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최근에는 양면에서 태양광을 동시에 흡수해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이 같은 방식의 태양전지가 주목받고 있다. 이를 구현하려면 빛이 통과할 수 있는 투명한 전극 기판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내열성이 낮은 투명 전극 위에 박막 태양전지를 제작할 경우, 우수한 특성을 얻기 어려웠다고 DGIST측은 설명했다. 이에 기존 박막 태양전지는 제작에 높은 온도가 필요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약 4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제작이 가능해 생산 공정이 간단하다. 좁은 띄간격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팀은 화합물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은(Ag)을 함께 활용해 낮은 증착 온도에서도 고품질 화합물 증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능 개선을 위한 조치들도 이뤄졌다.
DGIST측은 연구팀이 투명 기판을 사용한 좁은 띄간격 박막 태양전지에서 전면 효율 15.3%, 후면 효율 8.44%라는 세계적 수준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기술원은 앞으로 건물형 태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농업용 태양광 발전, 고효율 탠덤 태양전지 등에 폭넓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대환·성시준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투명 기판을 사용한 박막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면서 “기술의 응용 범위를 더욱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은 정권 때마다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 같은 사정기관을 관할하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도맡는 등 권한이 막강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기관들을 장악해 정권 보위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정수석실에서 촉발된 사건들로 정권이 휘청거리기도 했고, 민정수석실 인사가 줄줄이 수사·재판에 넘겨지며 ‘존속이냐, 폐지냐’ 말도 많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 폐지했다가 2년 만에 부활시켰다.
이재명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은 다시 힘을 얻는 모양새다. 검찰개혁 완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고, 대선 직전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이 겹치며 사법개혁 이슈도 불거졌다. 이번 민정수석실엔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 여러 명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로 떼놓았던 인사 검증 업무는 다시 민정수석실로 가져왔고, 민정수석실 산하에 사법제도비서관 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 검찰개혁 완수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또다시 ‘잔혹사’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민정수석실이 갖는 근원적 문제에다 대통령의 변호인들로 포진된 구성, 대통령실 조직 구조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첫 수석보좌관회의. 민정수석비서관 팻말이 놓인 자리에 이태형 변호사가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변호사는 차장검사 출신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후 이 대통령이 기소된 여러 형사사건에서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2018년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이다. 이 변호사는 새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 현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2022년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에 참여한 전치영 변호사는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와 전 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법무법인 엠)에 있으면서 여러 사건을 함께 수행했는데, 이번 대선 이후 이 대통령 형사사건 재판부에 사임서를 냈다. 그밖에 대북 송금 사건 변호에 참여한 이장형 변호사, 이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실장을 변호한 조상호 변호사가 민정수석실에 합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2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간경향에 “확정 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민정수석실 구성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민정수석실이 단순한 대통령 비서조직을 넘어 ‘왕수석실’로 불릴 만큼 권한이 세기 때문이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을 비롯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각종 인사 검증 등 이번 정부 출범 초반부터 현안이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초대 민정수석을 전격 발탁하며 적폐 청산과 검찰개혁을 적극 주도하게끔 한 것에 비춰볼 때 이번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이 전면에 나설지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민정수석실 산하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전담하는 사법제도비서관이 신설됐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출신의 김선수 변호사(전 대법관)를 사법개혁비서관에 임명해 참여정부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게 한 것과 유사한 모델이다.
동시에 민정수석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여전하다. 정권에 치명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민정수석실이 이를 무마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권한은 막강한 데 비해 민정수석실이 어떤 법적 근거와 기준을 갖고 업무를 하는지는 제대로 공개돼 있지 않고, 업무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장관처럼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것도 아니다.
여러 문제가 제기된 탓에 과거 정부가 폐지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정부부처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며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옷 로비 의혹 사건이 불거지자 원상복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어떠한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가 김건희 여사 의혹, 채 상병 사건 등 특검론이 부각되자 부활시켰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윤 전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한 논평에서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윤 전 대통령 개인을 위한 ‘용산 로펌’이 됐다는 비판이었다.
결국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직전이자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비화폰(비밀통화폰)으로 통화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최근 민정수석실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김 전 수석은 12·3 불법 계엄 다음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회동한 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박근혜 정부)은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 혐의로, 조국 전 민정수석(문재인 정부)은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일각에선 대통령 참모진 구성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따르고 충성도 높은 인물들로 구성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한다. 다만 민정수석실은 통상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관리 업무도 맡는다. 그래서 과연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 출신들로 구성된 민정수석실이 내부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직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자정작용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다양한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열심히 감시하고 청와대, 정부 감찰에서 악역을 맡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사법리스크가 큰 장애물이었다는 점에서 그 사법리스크를 대응해온 변호사들이 수사·재판 기관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학자 박상훈씨는 “변호인들을 권력기관 통제 기능을 하는 자리에 앉히면 법의 지배라는 원리가 권력의 영향력에 의해 침해받는 문제를 의심하게 된다”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야당에선 벌써 “대통령실을 개인 로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말이 나온다.
박씨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거나 권한을 분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그는 “민정수석실은 애초 1969년 박정희 정권 때 3선 개헌을 하면서 권력 확대, 정권 연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졌고, 불리한 여론이나 야당 탄압의 수단이 되는 등 권위주의 정권의 잘못된 통치에 활용돼왔다”고 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이) 권력자의 입장에서야 국가기관 내에서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유익한 효과를 낳지 못한다”면서 “민주 정부의 원리는 권력이 있을 때 그 권력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기관들은 법에 의해 책임을 지지만 그와 달리 민정수석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스태프”라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 업무를 다시 가져온 가운데, 인사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면서 민정수석실과 함께 인사수석실도 폐지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6일 대통령실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인사수석실을 되살리지 않았다. 인사비서관 체제를 유지했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는 인사수석실이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이 검증하면서 구조적으로 인사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만들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인사수석실이 따로 없고 인사비서관이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돼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인사는 관료조직을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대통령이 인사를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견제와 균형의 측면이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의 지점은 있다”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여러 문제를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검찰개혁 완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민정수석은 ‘비검찰 출신’이 맡아야 한다고 시민사회·법조단체들은 요구한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검찰개혁 입법이 되더라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인력과 예산 조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리 등이 중요한데 그 역할은 민정수석실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소장은 “정권을 잡은 입장에선 검찰을 잡으면 사정기관 전체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라 편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써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검찰개혁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이해관계에서 떨어진 분이 (민정수석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신현기 교수는 “역대 대통령들이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도 다시 만든 것은 대통령이 권력기관에서 손을 떼고 싶어도 실제로는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법제도비서관 신설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돈의 힘은 예나 지금이나 대단하다. 2100여년 전 <사기>를 쓴 사마천은 이렇게 통찰했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열 배 부자이면 헐뜯지만 백 배이면 그를 두려워한다. 천 배이면 그의 일을 대신해주고 만 배이면 그의 하인이 되고자 한다. 이는 세상사의 섭리다.
이를 뒤집으면 이렇게 된다. 남들보다 돈을 열 배 더 갖고 있으면 남을 굳이 헐뜯으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진 돈이 남들의 백 배이면 남들이 자기를 두려워하게끔 하고, 천 배이면 남들에게 자기 일을 전가하며, 만 배이면 남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는다. 가진 돈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질수록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정도가 커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왠지 저 옛날 중국에서나 있었던 일이 아닌 듯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 옛날 사마천의 통찰과 과연 얼마나 다를까 싶다.
실제로 예나 지금이나 거금을 쥔 자에게는 사람들이 알아서 굽신거리고, 그가 제멋대로 굴어도 별로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런 일이 누적되면서 큰돈을 가진 자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양식(良識)이나 양심, 그들이 준수하는 법이나 정의 등으로부터 자신은 초월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들은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사뭇 불편해한다. 자신이 지닌 금력을 휘두르면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해주니 굳이 절차를 밟고 규정을 지켜가면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이유가 없다. 그들에게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기초한 절차나 규정 등은 어디까지나 불편하고 불쾌한 것일 뿐이다.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교육은 가르쳐주는 이에게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스스로를 한층 낫게 빚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남이 해주는 계몽과 달리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양식을 두텁게 가꾸어간다. 덕분에 공정을 구현하는 일이라면, 공공선의 진보를 추동할 수 있다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한다. 자신을 사회적 선함으로 이끄는 양식의 힘이 돈의 힘을, 그로 인한 오만을 제어한 것이다.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또 평생교육에서 양식의 힘을 지속적으로 길러주는 교육이 시급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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