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1인 시위 > 공지사항

최민호 세종시장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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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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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반대입장을 밝혀온 최민호 세종시장이 2일 1인 시위에 나섰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있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가량 해수부 앞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최 시장은 4일까지 매일 1인 시위를 벌인다.
이날 최 시장은 해수부 노동조합 사무총장과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노조 사무총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관심을 가져줘 고맙다”는 인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노조도 “이전은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시장은 노조와의 면담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과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절차적 부당성 등의 문제점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이전에 따른 자녀 학습권 및 주거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기간 댓글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라는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 자문위원은 국회의원 등이 추천해 의장인 대통령이 위촉한다. 그러나 민주평통은 손 대표의 추천 경위를 물어도 “개인정보여서 공개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헌법기관 구성원의 임명에 대한 정보조차 비공개해 지나치게 알권리를 제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평통은 통일 정책 등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자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헌법상 설립 근거를 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자문위원 2만여 명이 국내 228개, 해외 45개 지역 지역협의회 등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이나 정당 대표 등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최종 위촉한다. 이들 중 일부가 상임위원·운영위원으로도 임명되고, 운영위 간사 등 일부 보직자는 직무수행경비도 받는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19일 경향신문에 “공직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에 스펙(경력)이 없으면 자문위원을 스펙으로 넣기도 한다”며 “지역에서는 이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꽤 많다”고 설명했다.
이들을 추천하는 지자체장·국회의원 등도 국가기관이다.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에 추천하고 위촉하는 공적인 자리라는 의미다. 그러나 민주평통은 자문위원 추천 경위는 “위원의 개인정보여서 공개할 수 없다”고만 답한다.
이 때문에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위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진 재미동포 애니 챈(Annie chan)이 민주평통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민주평통은 애니 챈의 위촉 경위도 같은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국민 알 권리와 기관의 책임성·투명성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본다.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 간사(변호사)는 “법률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관이 추천하는 것인데, 누가 그 책임을 지고 인사를 추천했는지 공익과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도 “선정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일인데, 그 책임은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민주평통이 스스로 지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현직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임기는 오는 8월31일 종료된다. 민주평통은 차기 자문위원의 위촉 절차를 준비하고 있지만, 다음 자문위원의 추천경로 등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1일 “자문위원 위촉 시 동의받는 개인정보 제공 범위상 추천자 등은 공개할 수 없다”며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과 헌법상 국민 알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일 수는 있지만 부득이 공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자문위원의 재위촉을 막고 향후 임명되는 자문위원들도 대외적으로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장마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일찍 끝난 것으로 기록됐다.
3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 장마는 지난달 12일 시작해 26일 끝났다. 이 기간 비가 내린 날은 8.5일, 강수량은 117.8㎜에 그쳤다.
기상청은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제주 장마가 역대 가장 일찍 끝났다고 밝혔다. 종전 가장 이른 종료일은 1994년 7월1일이었다.
올해 장마는 시작도 역대 3번째로 빨랐다. 장마 기간은 역대 2번째로, 강수 일수는 역대 4번째로 짧았다. 강수량은 역대 4번째로 적었다.
올해 유독 짧은 장마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에 비해 북쪽에 위치하면서 정체전선도 함께 북상했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이 더이상 제주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상청은 다만 정확한 장마 시작·종료일은 여름철 이후 재분석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짧은 장마가 지나간 제주는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는 고온다습한 남풍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더해지면서 당분간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보됐다. 낮 최고 체감기온은 33~35에 달하고,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일 기준 제주지역 열대야 일수는 제주와 서귀포 각 4일, 성산과 고산 각 2일이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폭염에 취약한 영유아,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격한 야외활동을 줄이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야외 작업자들은 충분한 물과 휴식을 취하고, 한낮 작업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최근 재무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진 보험업권의 숨통을 일부 트여주는 조치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산업 건전성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시장 의견을 수용해 ‘최종관찰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 시행하는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종관찰만기’는 보험부채(보험금)를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국고채 금리 등 시장 정보를 활용해 계산하는 기간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앞서 보험사의 부채를 현실에 맞게 평가하자는 차원서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보험의 장기적 성격을 고려하면 보다 긴 기간의 금리를 고려해야 현실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최종관찰만기를 확대하면 보험부채의 평가액이 늘어날 수 있어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 시장금리의 하락까지 더해지면서 재무건전성 지표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1분기 기준 보험사 K-ICS(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97.9%로 전 분기 말(206.7%) 대비 8.7%포인트 하락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최종관찰만기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려한 당초의 방침 대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매년 당국이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안, 일정을 3년 분산보다 더 장기화해 부담을 낮추는 안 등이 논의됐다. 보험사의 급격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대신 보험사에 허용되는 자산과 부채의 평균 만기 차이 범위를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안과 평가 항목에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의 운용 자산이 만기되는 시점과 부채 지급 시점이 어긋나 건전성 지표가 급격히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TF는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운 규제 도입 여부 및 세부 내용 최종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 나가되 과도한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행 속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규제 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1일 통보했다. 특검은 당초 이날 오전 9시까지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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