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용문동술집 [앵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와더 들어가보겠습니다. Q1.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뭔가요? '주가 부양' 외쳤던정부 여당,세제 개편안으로거꾸로 갔다는 겁니다. 이러니"국장 탈출은지능순"이란 말나온다고요. 한국 주식을 팔 때수익을 냈건 말건증권거래세를 내거든요. 정부는 이 세율,0.15%에서 0.2%로올리겠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은증권거래세가 없고매매 수수료만 내는데요. 이 세율도 지난 5월까지0.0008%였거든요. 그러니까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한국 주식 거래 비용이미국의 250배가 되는 거죠. 그나마 올해 5월부터1년간 미국은 수수료한 푼도 물리지 않습니다. Q. 삼성전자 주식 100조 원을 보유한 외국인 대주주는 양도세 한 푼도 안 낸다는 반발도 나왔어요. 맞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한국 주식 팔 때양도세 부과하는대주주 기준,외국인에게 훨씬 더너그럽게 적용되기때문인데요. 외국인은 삼성전자 지분25%를 가져야대주주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 지분도25%는 안 되거든요. 반면,이번 세법 개정안은삼성전자 주식10억 원어치만 보유하면대주주로 보려고했던 거잖아요. 그래서개인 투자자 단체가반발한 겁니다. "외국인은삼성전자 주식 100조 원보유해도 양도세가 0원인데내국인만 과세 대상"이라고요. Q. 민주당, 개미 투자자들 반발에 진짜 놀랐나요? 정청래 대표가대주주 범위 정하는 기준 관련해아예 공개 발언 금지령 내리고대책 마련 지시 내렸잖아요. 그만큼 신중하게보고 있단 겁니다. 지도부를 향해문자 폭탄이 쏟아졌고야당에서도"개딸보다 개미가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는지적이 나왔죠. 한 정치권 관계자는"개인 주식 투자자가1400만 명"이라며"공동 이익 위해한 목소리 내는 걸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했습니다. Q. 정부 여당이 이렇게 민감해 하는 이유가 뭔가요. 국민 지갑에서돈 더 빼가는'증세'이기때문입니다. 정부 여당 관계자들도"증세가 아니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3.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잘한다’고 답한 비율은 전주(61.5%)보다 1.8%포인트(p) 상승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앞서 2주 연속 하락하다 3주 만에 다시 반등했다.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81.7%) 인천·경기(66.8%) 부산·울산·경남(62.2%) 등에서 높았다. 서울에서는 55.2%로 전주보다 4.1%p 하락했다.리얼미터는 “한미 무역협상 타결 등 외교적 성과와 산업재해 사고 강경 대응 의지가 긍정 평가를 견인했다”며 “다만 세제개편안을 놓고 부정적 여론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주 후반에는 지지율이 소폭 하락세였다”고 분석했다.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4.5%, 국민의힘이 27.2%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대전용문동술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