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전대서 반탄파 압승은 역사 퇴행” > 공지사항

민주당 “국민의힘 전대서 반탄파 압승은 역사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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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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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당 대표 결선 투표에 진출한 것에 대해 “전한길 주연의 반탄파 압승은 보수의 최소한의 품격조차 없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반탄파 김·장 후보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지하는 ‘윤어게인’의 표심을 얻어 압승하며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가 되든 당 대표는 반탄파”라며 “결국 전한길의 전당대회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보수정당의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은 내란으로 대통령이 탄핵됐음에도 반성과 성찰은 없고, 전한길의 독무대가 돼 극우의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동조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정당은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
2025 경향 뮤지컬 콩쿠르 대상과 부문별 최우수상 등 수상자들이 지난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석종 경향신문사 사장 및 심사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상 김송희(안양예고), 최우수상(개인) 대학·일반부 한은빈(한국예술종합학교)·고등부 임우균(관악고)·중등부 김찬성(매탄중)·초등부 김해나(서울 왕북초), 대학·일반부 단체 장여랑 외 7인, 초중고 단체 정윤아 외 2인, 카이 특별상 전의찬, EMK 특별상 이승민(단국대)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조만간 의견수렴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AI 대전환’을 위해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두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시민사회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미루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AI 기본법 가운데 과태료 부과 적용은 유예기간을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의견수렴의 방법과 시점을 고민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조항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내부 검토하고 있고 최종 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도기간 설정은 법령에 담을 필요가 없어 행정기관의 공표만으로도 가능하지만, 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할 때 (과태료 유예 관련 의견수렴도) 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AI 기본법의 과태료 유예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이미 여러 경로로 시사해왔다. 앞서 지난달 배경훈 과기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지난 22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도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검토”가 언급됐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의 AI법이 내년 8월에 전면 시행되고, 기업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국내 AI 산업 여건도 감안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AI 윤리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다. 인간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AI 업계에서는 특히 고영향 AI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 조항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와 글·영상 등을 생성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는 이용자에게 AI 기반임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AI 위험관리 방안과 활용된 데이터 설명 방안 등을 마련·시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불이행하면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고영향 AI의 범위가 모호해서 AI 스타트업 전반이 규제 영향권에 들 것 같다”면서 “고영향 AI 서비스라는 고지를 해야 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을 느끼고 서비스를 피하게 되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선 AI 안전 규범 수립을 뒤로 미루면 오히려 업계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과태료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위한 것인데 이마저도 유예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 통제 없이 ‘위험한 AI를 만들어도 된다’는 메시지로 오해될 수 있다”면서 “과태료 유예는 규범 형성 자체를 미루려는 것으로 보여 업계에 오히려 불확실성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기업들도 규제를 무조건 유예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규제가 뭔지를 제안을 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길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동행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에 이어 강 비서실장도 순방길에 오르면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의 ‘3실장’이 모두 국내를 비우게 됐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서실장이 미국을 가시게 됐다”고 박혔다. 위 실장은 “(비서실장은) 일본은 안 가고, 미국에서 협의해야 할 일정이 있다”며 “관련 내용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 남아 국내 상황을 관리한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도 대통령실에 남아 국내 현안을 챙겼다. 이 때문에 강 비서실장의 미국 방문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먼저 미국으로 출국했다. 강 실장 역시 미국으로 먼저 건너가 한·미 정상회담 세부 내용과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 불법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총리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려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본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를 도왔다는 논리이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특검은 이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은 데다 소집 대상이었던 일부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오기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버렸다는 점 등이 근거이다.
한 전 총리 주장대로 그가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다면 국무위원 전원이 모이지도 않았는데 국무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국무회의는 개의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 11명이 채워진 뒤인 오후 10시17분에 시작돼 10시22분에 끝났다. 그로부터 5분 뒤인 10시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특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했다가 회의가 이미 종료돼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1일에는 박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계엄 문건 못 받아”는 ‘위증’…문건 받고도 조치 않은 건 ‘방조’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부처별 계엄 후 조치 사항 문건을 받았을 때에도 국무위원 지휘권이 있는 한 전 총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역시 내란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최근 특검 조사에서 “선포문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5일 별도의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한 행위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 국무총리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점에 주목했다. 특검은 헌법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 국무총리가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이 국무총리의 대통령 견제 의무를 명시한 대목이라고 봤다. 박 특검보는 “(총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며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서 적극적인 행위까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전현직을 통틀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총리로 기록됐다. 앞서 검찰은 2015년 7월 이완구 전 총리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는데, 그에게 전달된 돈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통상적인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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