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탐정사무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이 종반에 접어들었다. 6회까지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 내란 시도였음이 속속 드러나는 중이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도 동일한 결론을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책임 떠넘기기와 궤변을 반복하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 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스라이팅이라도 당한 듯 복창하고 있다.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할 주류 보수정당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망가졌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12·3 비상계엄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요, 내란 시도였다는 사실은 더 이상의 논증이 불필요할 만치 명약관화하다. 국회를 포함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포고령 1조부터 내란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권을 규정한 헌법 77조를 무력화하는 조항이다. 포고령 1조에 근거해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고, 계엄군은 국회에 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국내 수출 기업은 모든 국가나 품목에 부과하는 ‘보편 관세’보다 특정 국가나 품목에 부과하는 ‘타깃 관세’ 등 무역법에 기반한 규제의 확대를 더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2025년 수출 기업의 경영 환경 전망’ 보고서를 보면, 보편 관세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됐다.미국이 보편 관세를 10% 부과하더라도 대미 수출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응답 기업 전체(1010개사)의 55.5%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1~10% 감소할 것이라고 본 기업은 27.1%, 11%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기업은 9.5%로 조사됐다.반면 오히려 수출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라 답한 기업도 적지 않았다.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 지난해보다 1~10% 수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업이 6.6%였고, 11%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본 기업도...
“은행자원을 사익 추구 도구로 삼아,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재차 확인” 우리은행서만 2334억, 그중 76% 부실화…현 회장 취임 이후에도 발생 손태승 친인척 연루 380억 추가…전문가 “우리금융 M&A 쉽지 않을 듯”우리·KB국민·NH농협은행에서 3900억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을 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특히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과 관련한 부당대출이 기존 적발 규모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당초 금감원의 ‘매운맛’이 예고된 발표였지만, 우리금융의 생명보험사 인수·합병(M&A)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공개되지 않았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진행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 총 482건·387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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