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값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승인 없이 수년간 방사선 관리구역 내 물품들을 산업폐기물로 자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관리구역 안에서 사용됐던 조명기구나 축전지 등 방사성 폐기물 4569개를 원안위 승인 없이 처분했다.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분하려면 방사능 농도가 허용기준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원안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한수원은 물품 표면의 방사성물질 오염도를 측정해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알파선방출체 기준 0.04Bq/㎠ 이하 등)을 초과하지 않으면 별도의 방사능 농도 측정 및 원안위 승인 없이 관리구역 밖으로 반출해 산업폐기물로 처분했다.감사원은 한수원이 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방사능 오염도가 자체처분 허용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한수원은 감사원 ...
공익인권변호사 140명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등 6명 인권위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 안건을 의결한 것이 “인권 왜곡”이라는 것이다.공익인권변호사 140명은 13일 “안창호·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은 대한민국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공동성명문에서 “6인의 인권위원이 결정한 권고 및 의견 표명은 법률 용어로 포장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를 탄핵심판 사건에서 채택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을 구속기소 하거나 수사하지 말 것을 압박한 것”이라며 “인권위 이름으로 사법부·수사기관에 윤 대통령 측이 형사 및 탄핵심판 절차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수용할 것을 강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인권위가 권력의 편에 서고 말았다”라며 “6인의 인권위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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