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국회와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헌재 완성은 “의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처음 밝히기도 했다. 여러 차례 재판관 공백 사태를 겪어온 헌재가 독립적인 ‘완전체’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재 구성 방안을 제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헌재는 재판부 구성이 바뀔 때 여야 간 정치적 계산이 다르면 종종 공백 사태를 겪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4인 체제’다. 2011년 7월 조대현 전 재판관 후임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변호사가 낙마한 뒤 1년 2개월 넘게 공석이 이어졌다. 2012년 9월에는 재판관 4명이 동시에 퇴임했는데 모두 임명이 지연돼면서 일주일가량 ‘4인 체제’란 파행이 지속했다.2017년 김이수 전 재판관은 ...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이 2년4개월 만에 연 2%대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금리 인하=집값 상승’이라는 과거 도식대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가 촉발될지 주목된다. 서울 강북권에서도 집을 보기 위한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분위기지만, 전문가들은 서울의 상승세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까지 번지긴 어렵다고 전망했다.부동산R114가 서울 25개 자치구 임대를 제외한 155만가구의 평균 가격(매물가와 실거래가를 모두 반영해 산정)을 2일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8289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289건으로 여전히 저조한 상황인데도 가격이 상승한 건 강남권 등 일부 선호 지역에 상승 거래가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평균 아파트값이 과거 최고가 이상 오른 곳은 용산구(110.89%), 서초구(109.23%), 강남구(108.86%) 등이었다.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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