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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3-08 16:49본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먼저 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앞으로 출범할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수개혁 과정에선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며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모수개혁은 소득 대비 연금으로 내는 돈의 비율인 보험료율과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 조정을 뜻한다. 보험료율은 현재의 9%에서 13%로 올리는 것으로 여·야·정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소득대체율은 그간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44%를 주장해왔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를 비롯한 7대 종단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두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5일 밝혔다.7대 종단 대표로 구성된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는 이날 ‘대한민국, 하나 되어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지금 이 순간,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헌법이 존재하는 한, 그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민주주의란 절차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 절차를 거부하는 순간 우리 모두의 길은 막힐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종지협은 “양극화의 벽이 높아질수록 서로의 말은 점점 닿지 않고, 이해와 대화의 길은 좁아져만 간다”며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단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며,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온 나라”라고 강조했다.이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로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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