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가라앉나 싶었던 헌법재판소 구성 논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기습 지명으로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해 국회가 헌재에 권한쟁의 등을 제기할 자격이 없고, 실효성이 있지도 않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권한쟁의, 최상목 때와 달리 ‘국회 권한 침해’ 모호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이 우선 고려하고 있는 권한쟁의 심판은 최상목 부총리 때와 달리 이번 사태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한쟁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범위 충돌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재판이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마 재판관이 ‘국회...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의료계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나,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도부터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할 수급 추계기구 관련 법 정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8일 의협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고, 의료 개혁과제를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장을 마련해달라고 했다.박 차관은 의료계의 요청에 대한 별다른 답 없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핵...
치매로 소변을 가리지 못한 7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1시6분쯤 충남 서산시에 있는 한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79)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소변 실수가 잦아지는 데 불만을 품었던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들도 앞으로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15년 이상 부모를 부양했고 치매를 간호하면서 불만이 쌓여오던 중에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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