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인가 했더니 4월 중순에 눈보라가 쳤다. 파면으로 일단락되나 했더니 집으로 돌아간 윤석열은 “다 이기고 돌아왔다”며 개선장군인 양 행세한다. 우두머리가 쫓겨났는데 졸개들은 여전히 활보한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다 탄핵소추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는 헌재의 기각 판결로 직에 복귀하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며 ‘헌재 알박기’에 나섰다. 헌재가 제동을 걸긴 했지만, 대통령이 파면돼도 직속 수하가 권한을 이어받는 체제에서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났다. 윤석열의 분탕질을 수습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세월호 참사, 박근혜 파면, 코로나19. 우리는 때마다 ‘이제는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는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그냥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현상 유지가 아니라 퇴행이다. 그렇게 되도록 놔두기에는 지난겨울부터 광장에 쏟아부은 열정과 시간이 너무 아깝다. 해서, 이전의 일상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기획재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재해·재난 대응 관련 항목을 추가하면서 ‘쌈짓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 4000억원을 슬그머니 끼워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재난·재해 추경에선 일반 예비비를 증액한 전례가 없다. 기재부는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해 일반 예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야당이 예비비를 대거 삭감하자 이를 일부 원위치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20일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재해·재낸 대응 관련 예비비(1조4000억원)에는 재해·재난 등으로 쓰임새가 한정된 ‘목적 예비비’ 1조원뿐 아니라 정부가 아무데나 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 400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기재부는 지난 17일 추경 사전 브리핑에서 재난재해 예비비 총액만 밝혔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산불 추가 복구 소요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1조4000억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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