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이 선포된 1980년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다가 강압 수사를 받고 숨진 고 임기윤 목사의 유족들은 “피해자 가족에게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권이 없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국가가 임 목사에게 위자료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유족들이 겪은 트라우마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최근 법원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족의 고통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두고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최근 수년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는데도 과거사 배상 문제에 대한 일관된 법리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법원 “임 목사 유족들 권리 소멸됐다”…5달 전엔 정반대 판결도 있었다임 목사의 유족들을 대리한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와 ‘순교자 임기윤 목사 국가배상 추진위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김형두 헌법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사진)이 21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12조는 “헌재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헌재소장 궐위 등의 경우에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전임자였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2023년 4월6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 재판관은 남은 재판관 7명 중 임명일자가 가장 빠르다. 김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김 재판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윤 전...
HDC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는 인천 미추홀구 아암대로 인근에 시티오씨엘 7단지 견본주택을 25일 문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시티오씨엘 7단지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수인분당선 학익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해있다. 수인분당선은 환승 없이 강남과 수원, 분당 곧바로 이동할 수 있다.또 학익역에서 한 정거장 거리에 있는 송도역은 인천발 KTX가 개통할 예정이다. 특히 송도역은 시흥 월곶~성남 판교까지 수도권 남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월곶판교선 개통을 앞두고 있다.주변 양호한 광역교통망도 갖추고 있다. 인근에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IC가 있는 것을 비롯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인천대교, 인천대로, 제3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아암대로가 있다.생활편의 시설도 조성 예정이다. 메가박스가 입점해 있는 것을 비롯해 주변에 대규모 상업시설인 ‘스타오씨엘’과 인천 뮤지엄파크 등 다양한 문화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시티오씨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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