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2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선례를 따라야 한다”면서 이 후보 혐의를 유죄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이·오 대법관은 먼저 이 사건을 유죄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립돼왔다고 봤다. 2020년 대법원이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염두에 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법원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
서울 구로구가 지역 내 마을버스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지원사업 2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마을버스 운전자 취업 지원사업은 구로구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론교육 및 실습, 취업연계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지난 4월 실시한 1기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 지원사업에는 참가자 6명 중 4명이 마을버스 운전자로 취업하는 데 성공했다.참여자는 법정 이론교육 2일(8시간), 현장실습 3일(24시간)을 받게 된다.이론교육을 통해 도로교통법 해설, 카드 단말기 운용 요령, 대형 승합차 점검 및 관리, 교통사고 사례 등을 배운다. 버스 승강장 진·출입, 승객 승하차 확인요령, 시내 주행 실습, 주차교육 등 실무중심의 현장실습도 함께 이수한다.교육을 수료한 참여자는 구로구 중장년일드림센터에 구인등록한 마을버스 업체와 연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단 버스운전자격증 미소지자는 교통안전공단...
음주 후엔 수면무호흡 증상이 심해지지만 기도에 공기를 불어넣는 양압기를 사용하면 술이 더 빨리 깨고 수면의 질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수면센터 김현준·박도양 교수 연구팀은 음주 후 양압기 사용이 알코올 대사와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진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수면무호흡 증상이 있는 성인 53명을 대상으로 음주 및 양압기 사용 여부에 따라 총 4회의 수면검사를 실시했다.참가자들은 음주 검사에선 체중 1㎏당 1g의 알코올을 섭취했고 수면 전후 혈액·호흡 중 에탄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를 측정했다. 분석 결과, 양압기를 사용한 그룹은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독성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 속도가 최대 21%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숙취의 주요 원인이자 간암, 위암, 구강암 등 여러 암의 위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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