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 판단 “2심 판결, 법리 오해한 잘못”이 “국민 뜻 가장 중요”…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땐 피선거권 박탈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 3월26일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36일,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나왔...
“1·2심 지연, 사법 불신 키워”‘6·3·3 원칙’ 강조하며 해명 ‘반대’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신속이 능사 아냐” 우려 표명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 진행과 선고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고, 1·2심의 엇갈린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속도를 냈다며 충실하게 심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유력 후보의 사건을 통상적인 형사 사건과 달리 ‘초스피드’로 판결함에 따라 사실상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란 평가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부 대법관도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이 사건은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올린 뒤 당일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이틀 뒤 한 번 더 합의기일을 연 뒤 일주일 만에 바로 선고를 내렸다. 이로써 항소심 선고 36일 만에 상...
서울시가 금천구 호압사 일대 전통 사찰 소유의 산림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호압사 사찰림 산림여가공간’으로 조성했다.시는 대한불교조계종 호압사와의 토지 무상사용계약을 통해 1500㎡의 사유지를 시민을 위한 여가 공간으로 개방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가 사찰림을 공유 숲으로 조성한 첫 번째 사례다. 공유 숲은 신도와 수행자들의 전유 공간이었던 사찰림을 지역 주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숲으로, 시민 누구나 자연을 누리며 치유와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이다.시는 “시 내 산림이 풍부하나 사유지 비중이 46%에 달해 공공녹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사례처럼 도심 인접 사찰림을 시민 생활권 녹지로 전환한 것은 정책적 의의가 크다”며 “예산 부담 없이 부지를 확보해 공공성과 예산 효율성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호압사 사찰림 산림여가공간은 서울둘레길 12코스(관악산공원 입구·호압사·석수역)와 호암산 등산로 입구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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